달통 상속세

얼마전 상담 고객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본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조사를 한다는 통지가 왔고 주변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권유가 있어 조사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좋은 방안이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조사를 거쳐 종결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조사 절차는 조사관서에서 금융이나 부동산등 상속과 사전증여에 대하여 질의하고 소명하는 식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 만일 조사를 거부하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거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납세자의 항변권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지처분된 후에 부당한 사유를 들어 불복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번거로울수 밖에 없으며 사전에 소명하여 해결하였다면 고지되지 않았을 사항이므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해명기회를 스스로 잃는 결과이므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