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통 상속세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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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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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공제한도 1억원)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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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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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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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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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상증령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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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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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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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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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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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증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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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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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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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증령 §38․§41의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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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