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통 상속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부동산 중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로 물납할 계획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함

○2019.12.26.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및 상속을 완료함

-상증규칙 제19조의4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물납 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토지를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함

-그 외 부동산은 상속인 4인 동일지분으로 등기함

○2019.12.30.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함

○2020.6.19.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함

○2020.6.26. 물납재산 평가금액이 납부예정금액보다 커 물납 납부 예정필지에 대해 ○○시청에 필지분할 신청하여 2020.8.3. 필지분할 등기 완료됨 (○○-1번지 생성)

○2020.8.14.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수령

○2020.8.19. ○○-1번지에 대한 필지 재분할 신청

-물납토지의 평가액이 조정되어 물납할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분할 신청함

○2020.9.17.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수령

○2020.9.21. ○○-1번지 필지분할 완료 (○○-2번지 생성)

○2020.10.8.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중 일부금액이 현금수납이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물납납부 불가 통지

○2020.10.16. ○○-2번지 필지 재분할 신청

○2020.10.29. 상속세 물납허가

-물납재산 : ○○번지, ○○-2번지

○2020.11.9. ○○-2번지 필지분할 완료

○물납 이후 대상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상속세 물납이 완료됨에 따라 물납대상이 아닌 ○○-1과 ○○-3 번지를 상속인 4인 명의 균등지분으로 재분할하여 등기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물납결과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상속인 1인에서 상속인 4인 명의로 균등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