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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0-30 조회수 : 243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071_20220830.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2022.08.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요 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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