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통 상속세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2022.09.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질의】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 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확정 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