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통 상속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어린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은행, ○○은행 등)을 투자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자 4인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 상기 자 4인에게 종전에 각각 증여한 부동산이 약간 있으나 납부해야할 증여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며 자 1인은 외사에 근무 중이고 자3인은 학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