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통 상속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평가문제

  (1) 상속재산이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감정가액, 일반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2) 만일의 경우에 시가 감정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 감정시점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감정일 현재의 시가 감정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투기지역내의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 내의 임야로서 공원 용지로 지적 고시 완료된 토지로서 시가 표준액과 배율적용에 의한 가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는 전혀 되지 않는 상태라 양도도 불가능한 실정임.

 나. 상속세 물납문제

  (1)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물납코자 하는 경우에 개발제한 구역 내의 공원용지로 지적 고시 완료된 토지로도 물납이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