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통 상속세

안녕하십니까,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의 모임 달통상속세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과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 상속세 과세체계의 대전환: 유산취득세 도입 

- 현행 유산세 방식: 

전체 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율(최대 50%) 적용

- 개정 예정 : 

‘유산취득세’ 방식: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를 기준으로 개별 과세

- 기대 효과 :

같은 유산이라도 상속인이 많고 1인당 취득액이 작을수록 누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 배우자 + 자녀 2명에게 20억 원 상속 시 현행 체계는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세금이 0원이 되는 사례도 가능합니다. 

2. 공제기준 확대 및 세율 구조 조정

1) 공제액의 대폭 상향

배우자 및 자녀 각각에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자녀 공제: 기존 5천만원 → 5억원으로 10배 확대.

2) 세율 구간 조정

최근 개정안 논의에서는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안도 포함되어 왔습니다.

현행 최고 50% → 개정안에서는 40% 수준으로 하향 고려된 바 있습니다. 

3. 상속세 인센티브: 기부 상속 감면 제도 신설(안)

2026년 초 국회에서 접수된 ‘유산 기부 시 세금 10% 감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입니다. 

기부 상속 세액공제: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총액의 일정 비율(10%)을 공제해주는 방향입니다.

이는 영국의 Legacy 10 제도를 벤치마킹한 형태로, 사회 환원 인센티브 제공 목적입니다.

4.대응 전략: 수억원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상속 설계의 조기 착수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 시행 이전의 유산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 방안:

유언·신탁 설계 최적화

증여 시점 조정 및 증여세와의 연계 비용 분석

자녀·배우자별 취득분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분석

2) 가족 구성별 맞춤 전략

다자녀 가구: 유산취득세 전환 시 절세폭이 매우 커집니다.

배우자 위주 상속: 공제 확대를 최대한 활용 → 세부담 극소화.

사업체 보유 가업승계: 공제 중심으로 설계 + 필요시 차등 상속 구조 적용

3) 기부 상속 세액공제 활용

유산의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상속 자산이 있는 경우 전체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전략이 됩니다.

현재 상속세 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전체 과세방식에서 ‘상속인별 취득기준 과세’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변경이 아니라, 과세 체계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이 개편이 도입되면 개인별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개정의 최종 내용과 시행 시점은 여전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므로,

최신 입법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상속세 전문 세무사 달통상속세와의 설계를 동반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