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통 상속세

조사 시에 과세되는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수입누락

평상시 축소하여 신고한 월세 등을 줄여서 신고하였는데 월세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달 입금 된 것이 확인되어 조세시효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추징

▪ 사채이자수입누락

피상속인의 계좌에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입금액도 유사하여 송금자를 확인한 바 사채이자로 확인되어 대여원금은 상속재산 누락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자는 소득세를 과세함.

▪ 사업소득의 누락

금융조사과정에서 입금된 수표가 사업소득 누락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과세 당함.

▪ 상속재산 누락

상속인인 아들이 적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사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이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계좌를 연동하여 조사한바 동일일자에 동일금액이 상속인인 아들의 적금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실제 계좌개설의 필체나 은행직원의 진술이 피상속인이 개설한 것이 확인되어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

▪ 주식, 부동산등 형가의 적정성

피상속인이 생전 운영하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해보니 7배인 주당 3만5천원으로 평가되어 상당액을 과세 당함.

▪ 부동산등 매각자금 사전증여여부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자금추적결과 매각대금을 축소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차액은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당함.

▪ 현금 및 예금의 사전증여 여부

고인인 아버지가 가정생활이 어려운 딸과 손자의 유학자금으로 매월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었는데 딸과 손자의 계좌를 조사하여 보니 아버지가 인출한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사전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10년내 증여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 채무액의 진위여부

채무공제를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지인에게 차용증서를 써준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원금의 송금이나 이자 지급사실 등이 없어 채무액 부인 당함.

▪ 채무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는지의 여부

부채를 늘리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 하였고 그 자금을 자녀들이 이용하였는데 이 자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추징.

▪ 차명이나 명의신탁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취득자금원을 조사한바 피상속인이 실제매입 하였으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함.

우선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주식계좌 등 전 금융계좌에 대하여 거래내역조회를 하며 부동산의 경우 상당기간동안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조회합니다. 이렇게 조회한 내역을 분석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과 출금을 다시 수표조회나 계좌추적을 통하여 탈루된 수입과 사전 증여 등을 밝히게 됩니다.

상속세조사는 상속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것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전 세목을 망라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른바 통합조사 개념입니다.

조사대상자는 본래 피상속인이 되지만 거래상대방의 세금누락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거래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상당히 의심 된다면 상속인의 계좌도 조사하게 됩니다.